1. 관련: 교육정보화과-3900(2018.8.10.), 교육정보화과-4172(2018.8.27.)
2. 교육(행정)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(2018.8.21.시행)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각급기관에서는 소속기관의 교직원이 개인정보관련 업무 추진 시 동 지침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개정배경: 개인정보 보호법령 개정에 따라「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」개정 필요
나. 주요내용
1)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서식 개선: 전기관 동내용 반영
O 제12조(동의를 받는 방법) 요약 - 서면(전자문서 포함) 동의시 중요내용에 대한 표시방법 개선 0 중요내용 : 민감정보, 고유식별정보(여권,운전면허,외국인등록번호), 보유 및 이용기간, 제공받는자와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등 0 표시방법 : 글씨크기 최소 9포인트 이상, 다른내용보다 20%이상 크게, 동시에 글씨색깔, 굵기 또는 밑줄 등 명확히 표시 [행안부 동의서작성 가이드라인](privacy.go.kr-자료마당-지침자료) 참고 |
2) 편리한 개인정보 열람방법 및 절차 제공
3) 개인정보 유출(1천명 이상) 시 행정안전부 신고 의무 대상 범위 확대 등
다. 각급기관 개인정보처리 당부사항
1) 홈페이지 내 목적 달성, 보유기간 경과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 포함 파일 삭제
2) 채용 관련 응시원서 등에 불법적 주민번호 수집 절대 금지(기존 공고양식 포함 정비)
3) 공문 발송시 첨부파일 내 불필요한 개인정보 삭제 후 발송(특히 연수, 자격 결과 안내시 주의)
※ 동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관별 위반사항 철저 이행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