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교 훈 | 가 정 통 신 문(학생안전부 제2023-27호) |  |
| 성 실 | ‘문자알바'로 청소년을 유혹하는 불법 스팸 문자 전송 주의 안내문 |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본교의 교육 활동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
최근 페이스북 등 SNS, 알바 문자 등을 통해 청소년들을 유인하여 불법 도박문자(이미지) 스팸을 전송하도록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 과정에서 노출된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심각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각별한 주의 당부드립니다.
| [불법 스팸 전송 문자 아르바이트 수법] |
| o ‘신학기 문자알바’, ‘간단한 사진 전송 후 5만원 지급’ 등으로 유인함 o 카카오톡 아이디 친구 추가 후 문자 전송 내용 및 방법 안내 o 휴대폰에서 1일 490통의 불법 문자 스팸을 전송하도록 함(네이버 주소록 이용) ※ 각 이통사에서 1일 문자 500통 제한하고 있음 o 지인 추천 시 추가 지급으로 유인하여 친구 추천 |
| [피해] |
| o 문자 전송 과정에서 노출된 청소년들의 개인정보(계좌번호, 이름, 휴대전화번호, 통신사 등)는 사이버 범죄 등에 이용될 수 있음 o 친구 유인을 위한 미끼로 알바비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받지 못함 o 불법 도박 등의 스팸을 수신한 사람들이 사기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음 |
| [처벌]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이나 1년이하 징역 등의 형사처벌 대상 |
| o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제50조의8(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) 제74조(벌칙) :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76조(과태료) :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※ 이외, 불법스팸 전송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제한 및 해당 가입자 이통사 1년간 재가입 금지 |
직인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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