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교 훈 | 가정통신문(학생안전부 제2023- 24호) |  |
| 성 실 | 아동학대 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|
늘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이 계셔서 저희 교직원 모두는 든든한 마음으로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
최근 인천 초등학생 중대사건 관련하여 아동학대 징후 조기 발굴 및 예방을 위해 학생 및 학부모님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연수 자료를 안내드립니다.
□ 아동(18세 미만)학대란?
| 구 분 | 정 의 | 비고(관련법률) |
| 아동학대 | 아동(18세 미만)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, 유기 및 방임 | 아동복지법 제3조 |
| 아동학대 범죄 |
상해, 폭행, 특수폭행, 폭행치사, 유기, 학대, 아동혹사, 체포, 감금, 협박, 약취, 유인 및 인신매매,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, 준강간, 준강제추행,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추행,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, 명예훼손,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 훼손, 모욕, 주거침입(주거·신체 수색)의 죄, 강요, 공갈, 재물손괴 등 |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|
| Step1(인지 즉시 신고) | Step2(보호조치 요구) | Step3(사후 조치) | ||
| 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(112)에 신고 • 교사의 체벌, 폭언, 욕설 • 학부모의 체벌, 방임 • 일반인에 의한 폭행 |
▶ | 학교에 피해 학생보호를 위한 보호 조치 요구 • 학교폭력전담기구(책임교사)에 피해 학생 보호조치 요구 • 교사의 체벌인 경우 수업배제 요구 |
▶ |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지원 • 피해학생 상담 및 적응 지원 • 수사결과에 따른 조치 ※교원의 경우: 아동학대로 판정 시 해임처분, 형사처벌 ※학부모의 경우: 형사처벌 |
○ 자녀가 자율적인 인격체임을 인정하고 존중합시다. 존중받는 아이가 타인을 존중하고 책임있는 생활을 합니다.
○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선생님과 상담을 하세요.(학교나 교육지원청 상담 신청)
○ 가정에서의 폭력이나 부모님의 모습은 자녀에게 학습됩니다.
○ 부모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□ 훈육이란
훈육이란 아동이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
○ 훈육 시 훈육자의 감정 상태는 이성적인 상태(평정심 유지 상태)여야 함
○ 잘못된 행동(≠고의성 없는 아동의 실수)을 교정하는 방법이어야 함
○ 훈육의 환경은 합리적이어야 함
| -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이나 신체적인 해를 가할 가능성이 없어야 함 -아동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체벌상황은 비합리적임 (‘맞을래’라고 하거나 둔탁한 물건이나 도구 등을 들고 협박하는 행위 등) |
□ ‘가정폭력’이란 어떤 것일까요?
"가정폭력"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가족 구성원에게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러한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만 일어나는 폭력인데다가 또 피해자들이 가족을 완전히 떠나기 힘들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. 또한 오랜 시간에 걸쳐 그 정도가 심해지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족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반복적으로 학대를 경험하게 됩니다.
□ 가정폭력에는 어떠한 행위들이 포함되나요?
| 신체적 학대 | 정서적 학대 | 성적 학대 | 경제적 학대 | 기타 |
| 폭행, 구타 등으로 인한 신체적 상해를입히는 것 | 신체적 상해를 입히지는 않지만 대신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|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접촉을 강요하거나 말이나 행동으로 신체적 정서적 상해를 입히는 것 | 돈을 벌거나 쓰거나 혹은 관리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하는 것 |
위협 및 협박, 고립시키는 것, 혼미하게 하는 것, 남성우월주의 등 |
□ 가정폭력에 대한 오해 및 진실
|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 | 가정폭력에 관한 사실 | |
| 가정폭력은 경제적 및 학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다. | ⇨ | 피해자들은 경제력이나 학력을 떠나 모든 계층에 있으며, 인종․문화․직업․ 수입 정도 그리고 나이와는 전혀 무관합니다. |
| 가정폭력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다른 사람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. | ⇨ |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.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며 더 이상 한 개인 및 가정만의 문제가 아닙니다. |
| 배우자만을 학대하는 것은 자녀들에게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. | ⇨ |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학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폭력의 간접적 경험은 자녀들에게 매우 심각한 영향을 준다. |
* 가정폭력 신고 전화 : 112, 1366(여성긴급전화), 1644-7077(한국가정법률상담소)
2023. 3. 20.
월 곶 중 학 교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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