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곶중학교

교 훈

가 정 통 신 문(교무기획부 제2020-79호)

성 실

학부모 불법찬조금 근절 안내

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(학교운영위원회, 학부모회, 운동부 학부모, 방과후교육활동․ ․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)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(또는 학교회계)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.

⇒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

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

▶ 인건비 보조, 출전비, 훈련비 및 간식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

▶ 운동부 코치 등에게 우승사례비, 명절휴가비,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모금하여

    집행

▶ 차량휴지비, 간식비 등 명목으로 모금하여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, 임의 집행

학부모회, 학급임원회, 학부모단체 등에서

▶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없이 학부모 등의 자율적 의사에 반하여 금품을 조성ㆍ모금하는 행위

▶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 간식비, 학교행사 지원(스승의 날, 소풍, 운동회, 현장학습 등), 교직원

선물비, 학급 비품구입, 심화학습반 운영비 등을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ㆍ모금하여 집행

▶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

학교장 등이

▶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,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

그 밖에

▶ 학부모 상담주간, 스승의 날, 운동부 대회 참가 전후 시기에 감사 또는 격려의 표시로 교사, 운동부 관계자 등에게 전달되는 금품 또는 상품권(모바일 상품권 포함)

▶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

☞ 금품 등 촌지를 수수한 경우 수수자 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<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(‘16.11.30.시행)>
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·후원·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.

※ 법령위반 시[제21조(징계), 제23조(과태료 부과)]

- 공직자 등(교직원) : 징계대상이며,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

- 제공자 :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대상임

< 학교발전기금·불법찬조금 비교 >